종중 총회 소집 통지, 한 사람만 빠져도 결의가 무효

종중 총회의 효력은 세 단계로 따져 보면 정리됩니다. 첫째 단계는 누가 종원인가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했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보던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지 명단을 만들 때 족보에서 남자 후손만 뽑는다면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누구에게 어떻게 알렸는가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준은 통지가 가능한가이므로, 해외에 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까지 반드시 찾아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사람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소집통지의 방법이 반드시 직접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전화로 하여도 되며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방법은 넓게 인정되지만 대상은 엄격하게 요구되는 셈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셋째 단계는 통지에 무엇을 담았는가입니다. 종중은 법인이 아니지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종중 규약에 정함이 없는 부분은 사단법인 총회에 관한 민법 규정이 판단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도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71조를 들고 있습니다.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2조는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통지서에 정기 시제 안내만 적어 놓고 당일 현장에서 종중 토지 매각을 결의하면, 통지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것이 됩니다. 결의 방법은 민법 제7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합니다.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75조 제2항은 그 경우 해당 사원을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멀리 사는 종원에게 위임장 양식을 함께 보내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집권자에 대해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은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 같은 판결은 소집통지서에 소집시간의 기재가 누락된 하자가 있는 사안에서 결의의 효력을 긍정했습니다. 모든 흠이 결의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통지 대상의 누락처럼 참가 기회 자체를 빼앗는 흠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면 그 결의에 기댄 행위도 흔들립니다. 종중 재산은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종원의 총유이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무효인 결의로 한 토지 매각이나 보상금 분배는 근거를 잃게 되므로, 결의를 다투려는 종원은 서둘러 통지 명단과 통지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