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습생·아역 배우, 촬영 시간과 심야 활동의 법적 한계

청소년 보호 규정은 네 겹으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겹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할 때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같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학업 일정과의 조정, 휴식 시간, 본인이 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절차가 실제 조항으로 들어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둘째 겹은 금지행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보건상·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폭행·폭언·성희롱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데뷔 전 체중 감량을 밀어붙이거나 시험 기간에도 결석을 요구하는 관행이 바로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 제2항은 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제작물에 청소년을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된 직종이나 업종에 용역 제공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은 이 두 위반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셋째 겹은 시간입니다. 나이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1항은 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 청소년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이면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그날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 제1항은 15세 이상 청소년의 용역 시간을 1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정하되 당사자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합니다. 15세 미만은 동의가 있어도 자정을 넘길 수 없지만, 15세 이상은 동의가 있으면 심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조문의 제3항은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이나 장거리 이동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당 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되, 그때에도 사업자가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동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까지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넷째 겹은 사후 교정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의 용역제공계약이나 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 제6호는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3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스태프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는 청소년이 직접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청구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있더라도 청소년 본인에게 지급해야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자와 갈등이 생긴 경우에도 아이의 몫이 아이에게 가도록 길을 열어 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