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언제 받고 언제 돌려놓나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다고 바로 받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따질 것은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를 들고, 같은 항 제3호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듭니다. 사망의 경우는 단서가 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를 사유로 들면서도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의 범위와 순위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에 관한 제73조를 준용합니다. 둘째로 따질 것은 대안입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란다면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길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9조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셋째는 받은 뒤의 일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중에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은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낼 수 있고, 국민연금법 제78조 제2항은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만큼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되살아나므로, 예전 가입기간이 길었다면 10년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기한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 즉 60세 도달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그 밖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사망이나 국외 이주를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5년 쪽에 속하므로 더 서둘러야 합니다. 60세가 되기 전이라면 가입기간을 미리 늘리는 길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어 가입기간을 쌓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60세에 10년이 모자랄 것이 예상된다면 그 전에 임의가입을 검토하는 편이 반환일시금과 반납을 오가는 것보다 단순합니다. 받은 반환일시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공단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국민연금법 제17조 제6항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돈의 보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