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불복,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청구 가이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 배치 처분을 둘러싼 법리적 분쟁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사이의 대립에서 출발합니다. 교육행정청은 관내 특수학급의 과밀 여부, 학교별 수용 여력, 교원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편의나 특수학급 정원 초과만을 이유로 학생의 거주지에서 현저히 먼 학교로 일방 배치하거나 보호자의 의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것은 동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한 종합적 판단 의무와 거주지 최근접 배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나아가 학교장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이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되며, 동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배치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령상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거리 배치로 인한 이동권 침해와 신체적 무리, 학생의 장애 특성을 객관적 의학 소견서 등으로 명확히 증명하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