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끝난 뒤 남은 장해, 장해급여 청구와 등급 판정

장해급여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치유의 확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요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장해등급의 결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게 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장해가 여러 곳에 남은 경우의 규칙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등급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리고, 조정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으로 합니다.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가 업무상 재해로 더 심해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만큼만 지급합니다. 셋째는 지급 방식의 선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을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정합니다. 연금을 고르면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장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고, 이때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금을 받던 중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을 소멸 사유로 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그때까지 받은 연금의 일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등급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2항은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재판정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재요양 중에도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 후 치유된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