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글이 무단으로 올라왔을 때, 게시중단 요청과 재개요청 절차

온라인 게시물의 중단과 재개는 권리주장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전송자 세 사람 사이를 서류가 오가는 구조입니다. 출발점은 요청서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권리주장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자신이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이나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등의 사본 같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을 해 두지 않았다면 원본 파일, 처음 게시한 화면처럼 내 이름이 표시된 자료가 소명의 중심이 됩니다. 요청을 받은 쪽의 의무는 빠릅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이 통보를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할 때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정합니다. 게시자의 반론은 기한이 짧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가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개요청서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자료로 권리자 표시 자료, 권리자로부터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계약서 사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듭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3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를 결정하고 인정되면 재개예정일을 정해 권리주장자에게 통보서를 보내도록 정하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그 재개예정일을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정합니다. 권리주장자에게는 이 기간이 마지막 창입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재개예정일 전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면 재개되지 않습니다. 소송 상대를 모른다면 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하고, 거절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3항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