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청소년의 보호사건, 피해자와 가족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

피해자 쪽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보호사건의 구조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처분을 고를 때 보는 자료도 소년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목록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소년법 제25조의2의 진술권입니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으면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지가 판사 앞에 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은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라기보다 판사가 처분을 고를 때 고려할 사실을 보태는 자리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료 기록, 등교나 출근을 하지 못한 기간, 가해 소년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십시오. 화해권고는 피해자에게 양면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화해는 가해 소년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이 권고의 내용으로 피해 변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실제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화해에 응할지는 피해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손해배상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 배상은 민사 절차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다투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 등에 대하여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처분이 가볍다고 느껴도 피해자 쪽에서 항고로 다툴 길은 조문상 열려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 곧 심리 기일의 의견진술까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