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안 풀릴 때,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청원하는 법

청원권의 무게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2항의 심사 의무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청원인이 원하는 결론을 내줄 의무까지 뜻하지는 않지만, 접수하고 조사하고 결과를 알리는 절차를 밟을 의무는 분명히 뜻합니다. 청원법은 이 의무를 단계마다 구체적인 기한과 행위로 바꿔 놓았습니다. 청원법 제12조 제1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청원법 제18조는 청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의 수단도 법에 있습니다. 청원법 제19조 제1항은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 청원인과 이해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관련 장소에 대한 실지조사, 문서와 자료에 대한 감정의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청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글보다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글이어야 합니다. 청원법 제11조 제4항은 청원인이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조치를 바라는지를 사진과 날짜로 뒷받침하는 편이 조사를 앞당깁니다. 반대로 청원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법이 미리 정해 둡니다. 청원법 제6조는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등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웃과의 다툼처럼 사인 사이의 권리관계는 청원이 아니라 민사 절차로 풀어야 하고,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둔 사안을 청원으로 다시 다투는 것도 처리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청원의 자리는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한과 공공의 제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이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청원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원법 제25조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청원법 제27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청원은 사실에 기대어야 힘을 갖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