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업체의 광고 전화, 내 번호 출처부터 물어보는 법

수집 출처 통지가 중요한 이유는 책임의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는 첫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화를 건 업체는 대개 내 정보를 직접 모으지 않고 다른 곳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정해진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출처가 밝혀지면 그 출처에 내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선택 항목으로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면,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동의한 기억이 없고 출처가 제공 근거를 보여 주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의 단서가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반 사실과 손해는 내가 주장해야 하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처 통지 요구에 답하지 않은 것 자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위반이 되므로, 요구한 날짜와 업체의 응답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