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무선국 개설허가와 우주통신망 전파법 규제 가이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궤도 통신을 위한 위성무선국 개설허가의 법적 본질

최근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독자적인 인공위성을 제작하여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우주 공간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지상국과의 무선 송수신을 통해 원격 명령을 수신하고 관측 데이터 및 통신 신호를 지상으로 전송해야 하므로, 전파의 활용 없이는 단 1초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통신장비와 이를 통제하는 지상 통신시설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을 넘어 국가 주파수 자원 관리 체계 편입 절차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전파는 공공용 유한 자원으로 취급되며, 전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공위성에 탑재된 송수신 설비는 전파법령상 '우주국'으로 분류되고 지상에서 이를 원격 제어하고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설비는 '지구국'으로 분류되어 모두 엄격한 무선국 개설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법한 허가 없이 우주국이나 지구국을 개설하여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따른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무선통신규칙(RR) 위반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주파수 간섭 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나아가 위성 서비스를 일반 사용자에게 상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나 신고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다층적인 규제 검토가 수반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위성체 통신망 구축 시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전파법상 위성무선국 개설허가 기준, 주파수 할당 및 지정 체계, 국제전기통신연합 사전 조정 절차의 법리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위성무선국(우주국 및 지구국)

전파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주통신 체계에서 위성무선국은 우주 공간에 위치하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본체에 설치된 '우주국'과, 지구 표면 또는 지구 대기권 내에서 해당 우주국과 교신하는 지상 안테나 및 송수신 장치인 '지구국'으로 양분됩니다. 이 두 설비는 독립된 별개의 무선국으로서 각각 허가신청의 주체가 되며, 공공 전파 질서를 교란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된 기술기준과 전파형식, 주파수 대역 및 공중선전력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는 법적 구속을 받습니다.

주파수 지정 및 할당

전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개별 무선국의 개설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이 해당 무선국이 사용할 구체적인 주파수를 지정하여 부여하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위성통신의 경우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지상파 및 타국 위성망과의 혼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전파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분배를 하고 이를 고시하므로, 그 분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배정이 가능합니다. 주파수 이용권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용 관계가 아니라 행정청의 형성적 행정행위를 통해 설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부관으로 부과된 조건과 기술기준을 위반할 경우 철회나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파수 등록 및 조정

인공위성이 방출하는 전파는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 전역 및 우주 궤도 전체에 도달하므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헌장과 무선통신규칙(Radio Regulations)에 따른 국제 조정 절차가 전파법의 운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국내법상 허가를 받더라도 ITU에 공식 통보되어 국제주파수등록원부(MIFR)에 등재되지 않거나 인접국 위성망과의 간섭 조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국제법상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전파법 제19조에 따른 개설허가 심사 시 해당 위성망이 ITU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국제 등록 및 사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중대한 심사 요소로 취급합니다.

심층 분석

우주 궤도를 비행하는 인공위성의 통신망 운용은 지상 무선통신망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고유한 법리적 특수성을 지닙니다. 전파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무선국 개설허가는 단순한 행정적 신고 수리 절차가 아니라, 한정된 국가 주파수 자원의 배분과 혼신 방지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재량적 설권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은 전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결격사유, 즉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여부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결격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우주국의 경우, 한 번 발사되어 궤도에 진입하고 나면 물리적인 사후 수리나 하드웨어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발사 전에 지상에서 행해지는 무선설비 기술기준 확인과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실질적인 인허가 성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전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은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허가된 공중선전력과 주파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한편 많은 민간 위성 개발사들이 간과하는 오해 중 하나는, 시험연구용 위성이나 큐브위성과 같은 초소형 위성은 정식 허가 대상이 아니거나 간소한 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파법은 위성의 크기나 중량,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공중에 전파를 발사하는 모든 우주국에 대해 예외 없이 제19조 제1항의 개설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 목적의 대학 큐브위성이라 할지라도 아마추어 무선 대역 또는 실험국 대역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주파수를 무단으로 송출하는 행위는 전파법 제84조 제1호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행위를 구성합니다. 또한 위성을 통하여 취득한 영상정보나 통신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통신 회선을 임대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의 무선국 허가와는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교차 규제 영역에 대한 사전 정밀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간 우주 통신 프로젝트는 발사체 계약이나 위성체 조립에 앞서, 목표 주파수의 국가 분배 현황 확인, ITU 망 통보서 제출, 전파법상 우주국 및 지구국 허가 요건 분석이라는 법률적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만 궤도 진입 후 합법적인 전파 송출과 데이터 다운링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1단계: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및 ITU 국제 등록 통보

위성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위성이 사용할 주파수 대역(S대역, X대역, Ka대역 등)과 궤도 특성을 확정하고, 전파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주파수분배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국제주파수 통보서(API 또는 CR/C)를 제출하여 국제기구 차원의 사전 공고 및 타국 위성망과의 주파수 간섭 조정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통상 발사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국제 조정이 지연될 경우 국내 허가 심사 일정 전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2단계: 우주국 및 지상 지구국 개설허가 신청서 제출

위성 제작 완료 전 또는 발사 준비 단계에서 전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공사설계서, 전파형식, 주파수, 공중선전력, 궤도 요소, 지상국 안테나 사양서 및 기술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 기한은 통상 기술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발사 일정과 역산하여 신청 시기를 엄밀히 확정해야 합니다.

3단계: 기술 심사 및 결격사유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된 우주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인은 행정청의 요구에 따라 전파 전파(propagation)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스퓨리어스 발사 강도 측정값, 궤도상 전파 송출 제어 알고리즘 등을 보완 제출하여 기술적 적합성을 실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를 지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무선국 개설허가증 교부 및 준공검사(운용 개시)

심사 결과 신청이 적합하면 전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를 하고 준공기한 등이 적힌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전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하며, 지구국 및 우주국은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전파를 송출하며 본격적인 통신 운용을 개시하게 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전파법 제19조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제20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의 법인 또는 전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실험국 등 일부 예외 적용 대상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제25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하며, 무선국은 허가증 등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조난·긴급·안전·비상통신 등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제84조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등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허가 무선국 개설 및 운용 행위를 엄단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위성체 제작이 완료되어 발사장에 운송된 이후에야 무선국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실무상 함정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개설허가 심사와 타국 위성과의 혼신 조정 과정에서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만약 발사 시점까지 전파법 제19조에 따른 우주국 개설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위성이 궤도에 오르더라도 지상국과의 송수신 전파를 일체 발사할 수 없어 위성이 우주 미아가 되는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하므로 위성 설계 단계부터 사전 신청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의 상용 위성 지상국 네트워크나 해외 원격 안테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 위성을 관제하려는 경우 주파수 규제 관할권 충돌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치되는 지구국은 대한민국 전파법 제19조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해외에 위치한 지상국을 활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전파법령에 따른 지구국 허가 및 주파수 송수신 승인을 별도로 득해야 하므로 국제 전파 규제 합치성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상용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전파법상 무선국 허가만 취득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인공위성을 매개로 지상 사용자에게 데이터 전송, 음성 통화, IoT 통신 회선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되므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양대 법령의 규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반드시 통합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 연구실이나 스타트업에서 제작한 1kg짜리 초소형 큐브위성도 반드시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예외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제19조 제1항은 공중에 무선통신용 전파를 송신하는 무선설비의 개설에 관하여 위성의 중량이나 크기, 발사 주체의 비영리성에 따른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초소형 큐브위성이라 하더라도 궤도상에서 지상으로 비콘 신호나 관측 데이터를 송출하는 순간 전파법상 '우주국'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아마추어 무선 대역 또는 실험국 대역으로 정식 허가증을 교부받고 인가된 주파수만을 송출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국내에서 허가받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송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파법 제19조에 따른 국내 무선국 허가는 대한민국 관할권 내에서의 적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인공위성이 전 세계 상공을 공전하며 전파를 방출하는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무선통신규칙(RR)의 규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내 허가 외에도 ITU에 위성망 정보가 등록되어 국제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타국 영토 상공을 통과할 때 해당 국가의 주파수 이용 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제 조정 회의를 통해 인접국 주파수 이용권자들과 사전 간섭 배제 합의를 완료해야만 국제법적 분쟁 없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습니다.

위성을 발사한 후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으나 무선국 개설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면 시험 통신을 진행해도 되나요?

절대로 전파를 송출해서는 안 됩니다. 전파법 제84조 제1호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파의 송출은 그 즉시 전파감시망에 포착되며, 허가되지 않은 전파 송출은 불법 무선국 운용으로 간주되어 운용 중지 명령 및 형사 고발 조치가 취해지므로, 반드시 허가증이 유효하게 발급된 이후에만 송신 장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인공위성 통신용 지상 안테나(지구국)를 자체 구축하지 않고 해외 상용 지상국 서비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허가가 필요한가요?

국내에 물리적인 안테나 및 송수신 설비가 설치되지 않고 해외 지상국만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국내 전파법상 '지구국' 개설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의 인공위성 본체에 탑재된 '우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주국 개설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성이 해외 지상국과 통신할 때 발생하는 하향링크(Downlink) 및 상향링크(Uplink) 전파에 대해서는 지상국이 위치한 해당 외국 정부의 주파수 승인 및 무선국 허가를 현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위성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후 운용 중에 주파수나 송출 출력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파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은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므로, 관할 행정청의 사전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력을 증강하거나 주파수를 변경하여 운용해서는 안 되며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운용해야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별이

L33 · 우주항공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항공우주연구원 법무팀장급

별이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