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공연, 위험부담과 해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갈라야 할 것은 원인입니다. 실무에서 주최자가 내놓는 공지문은 대개 원인을 흐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라는 문구는 민법 제546조와 민법 제537조 중 어느 쪽인지를 일부러 특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관람자에게 중요합니다. 민법 제546조로 가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그 효과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따라붙습니다. 민법 제537조로 가면 해제 없이도 주최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지만, 이미 낸 돈을 되받는 근거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 되고 이자의 범위는 민법 제748조의 선의·악의 구분을 거칩니다. 공지문에 '천재지변'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쌍방 무귀책인 것도 아닙니다. 기상 악화가 예보돼 있었는데 실내 대체 장소를 두지 않은 사안, 안전 점검을 미뤄 개장이 막힌 사안은 주최자의 영역에서 생긴 사정입니다. 두 번째 축은 '연기'라는 이름표입니다. 주최자로서는 취소보다 연기가 유리합니다. 계약이 살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환불 창구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람자가 들어야 할 조문이 민법 제545조입니다. 이 조문은 최고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시일이 본질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실질은 '그 공연이 날짜와 분리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관람자가 모아 둘 자료는 감정이 아니라 판매 당시의 표시입니다. 예매 화면에 적힌 공연 일시와 출연진, 그날에만 진행된다고 안내된 특전, 기념일·시즌을 내세운 홍보 문구가 그 표시입니다. 반대로 상설 공연이나 장기 공연은 날짜가 바뀌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질에 가까우므로 같은 조문을 그대로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축은 상대방입니다. 관람자가 결제한 창구는 예매 사이트인데, 계약의 상대방은 대개 공연을 기획한 주최자입니다. 이 구분을 법이 다루는 자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예매처가 '우리는 중개자일 뿐'이라고 말하려면 그 고지를 미리 했어야 하고, 주최자가 누구인지도 예매 전에 알려 두었어야 합니다. 관람자는 그 표시를 근거로 청구 상대를 특정하고, 표시가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다툼의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축은 상대를 못 찾는 경우입니다. 소규모 기획사가 사라진 사안에서 관람자가 기댈 수 있는 기록이 공연법에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가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를 그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전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연장 쪽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남습니다. 공연법 제9조 제1항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획사가 연락을 끊어도 공연장 운영자와 입장권 판매 수탁자는 등록과 전송 의무를 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축은 흔한 오해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비율표인데, 그것이 법률처럼 인용되는 순간 논의가 어긋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문언 그대로 읽으면 이것은 합의·권고의 기준이지 청구권의 근거가 아닙니다. 관람자의 청구권은 민법 제546조·제537조·제545조에서 나오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 청구를 조정 절차에서 정량화할 때 쓰이는 잣대입니다. 순서를 바꿔 들면 주최자가 약관으로 정해 둔 환불 규정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