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추심과 대금결제, 국제거래 신용장 기초
수출대금을 떼이지 않게 해 주는 것은 은행의 약속이 아니라 서류의 힘입니다. 선하증권이 왜 담보가 되는지, 추심과 신용장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상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미르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증권을 쥔 쪽이 물건을 쥡니다
수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은 배는 이미 떠났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위험을 줄이는 국제거래의 오래된 장치가 선적서류를 담보로 잡는 결제 방식이고, 그 담보력의 근거는 상법에 있습니다. 상법 제861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상법 제129조와 상법 제130조, 상법 제132조, 상법 제133조를 상법 제852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하고, 그 가운데 상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선하증권이 수입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건을 찾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은행을 통해 서류를 보내고 대금 지급이나 환어음 인수와 맞바꾸어서만 서류를 내주는 추심 방식은 이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은 선하증권이 왜 담보가 되는지부터 준거법과 대금 수령 방법까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선하증권의 발행
상법 제852조 제1항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그 교부나 표시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수령선하증권과 선적선하증권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이고, 매매계약에서 어느 쪽을 요구했는지가 서류심사의 첫 항목이 됩니다.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상법 제854조 제1항은 상법 제853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이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추정이지만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기재대로의 책임이라는, 강도가 다른 두 효력이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상환증권성과 지시증권성
상법 제861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상법 제129조와 상법 제130조, 상법 제132조, 상법 제133조를 선하증권에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상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상법 제130조는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서류를 은행에 맡겨 두는 것만으로 담보가 되는 이유가 상법 제129조에 있고, 그 서류를 제3자에게 넘겨 자금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상법 제130조에 있습니다.
증권 교부의 물권적 효력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33조는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배 위에 있는 화물을 직접 건네지 않아도 증권을 넘기면 물건을 넘긴 것과 같아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선하증권은 서류가 아니라 사실상 물건 그 자체로 취급됩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증권을 먼저 내주는 일이 위험한 이유도 같습니다.
심층 분석
추심과 신용장은 흔히 '은행이 보증하느냐'로 구분되지만, 둘 다 같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수출자가 선적 후 받은 선하증권을 은행 경로로 보내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해야만 그 증권을 받아 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는 근거가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29조의 상환증권성입니다. 증권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권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물건에 대한 지배가 유지됩니다. 차이는 그다음에 나옵니다. 추심에서 은행은 서류를 전달하고 지급과 맞바꾸는 역할만 하므로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면 수출자에게 물건과 비용이 되돌아옵니다.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스스로 지급을 약속하므로 신용위험의 상대가 수입자에서 은행으로 바뀝니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통일규칙과 신용장통일규칙은 이 실무를 표준화한 국제규칙으로, 법률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에서 원용함으로써 적용되는 약정 규범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나면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이 없으면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양도계약의 경우 양도인의 이행을 기준으로 삼아 계약체결 당시 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실제로 오가는 방식에도 규제가 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
1단계: 계약서에 결제조건과 준거법을 함께 적는다
결제방식(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 통화, 서류 목록, 은행을 정하면서 준거법도 같이 정합니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이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적지 않으면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넘어가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2단계: 선적 후 선하증권을 받고 기재사항을 대조한다
상법 제852조 제2항에 따라 선적 후에는 선적선하증권을 교부받거나 기존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받습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 운송물의 종류와 중량ㆍ용적ㆍ포장의 종별ㆍ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상태,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계약과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할 빌미가 됩니다.
3단계: 서류는 은행 경로로 보내고, 대금과 맞바꾼다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등을 은행을 통해 수입국 은행으로 보내면서 지급 시 인도할 것인지 인수 시 인도할 것인지를 지시합니다.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29조에 따라 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권을 내주지 않는 동안 물건에 대한 지배가 유지됩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증권을 먼저 보내는 순간 이 담보는 사라집니다.
4단계: 필요하면 증권을 배서로 양도해 자금을 돌린다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30조는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이 준용하는 상법 제133조에 따라 증권을 교부하면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증권의 이동은 곧 물건의 이동입니다. 배서금지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5단계: 대금 수령 방법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계 정산이나 제3자 송금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861조
상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를 상법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고 정한 준용규정입니다.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지시증권성, 증권 교부의 물권적 효력이 이 준용을 통해 인정됩니다.
상법 제129조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규정입니다.
상법 제854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기재된 대로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한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규정입니다.
국제사법 제45조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 묵시적 선택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고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당사자 자치 규정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대금을 받기 전에 선하증권 원본을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면 담보가 사라집니다.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29조는 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증권이 상대방 손에 있으면 그 문장이 오히려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 기재사항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상법 제853조 제3항은 송하인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 즉 운송물의 종류와 중량ㆍ용적ㆍ포장의 종별ㆍ개수와 기호가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정확한 통지의 책임이 송하인에게 돌아옵니다.
-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ㆍ신용장 통일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에서 원용하는 국제규칙입니다. 그 규칙만 적어 두고 준거법을 정하지 않으면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의 이행을 기준으로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장과 추심은 결국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의 뼈대는 같고 신용의 상대가 다릅니다. 두 방식 모두 선하증권을 은행 경로로 보내고 대금 지급이나 환어음 인수와 맞바꾸어 서류를 내주는데, 그 힘은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29조에서 나옵니다. 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심에서 은행은 서류를 전달하고 맞바꾸는 역할에 그치므로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면 물건과 비용이 수출자에게 돌아옵니다.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스스로 지급을 약속하므로 수출자가 보는 신용위험의 상대가 수입자에서 은행으로 바뀝니다.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잃어버렸다'며 물건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증권 없이 내주는 것은 이 원칙에서 벗어난 처리이고, 그 뒤에 진정한 소지인이 나타나면 분쟁이 됩니다. 상법 제854조 제2항이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기재된 바에 따른 책임을 지운다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도 등의 방법이 쓰이지만 그것은 위험을 은행이나 보증인이 떠안는 약정일 뿐, 상환증권성이라는 원칙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미리 자금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30조는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므로 증권 문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의 효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상법 제133조는 증권을 교부한 때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증권을 넘기는 것은 물건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을 안 적었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되나요?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런 사정도 없으면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양도계약의 경우 양도인의 이행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당시 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한 줄 적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수입자와 서로 주고받을 돈을 상계로 정산해도 되나요?
정산 자체는 실무에서 쓰이지만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에 관한 신고 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정해진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도 함께 들고 있으므로, 제3자 송금이나 장기 외상거래를 설계할 때 같이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