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 15일 내 전액 환급받는 법

청약철회는 '잘못을 따지지 않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철회의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기간 안이라면 다툴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기간의 계산입니다. 같은 항 제1호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을 한쪽 기산점으로 삼는데, 상법 제640조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즉 증권 교부 시점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을 받은 날과 청약을 한 날을 모두 적어 두고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을 마감으로 잡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는 위법계약의 해지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ㆍ제3항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되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렇게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사정은 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 오히려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을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