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수행금지 약정,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효력 기준

경업금지 다툼의 진짜 쟁점은 '각서를 썼는가'가 아니라 '그 제한이 정당한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 그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이익이 있을 때만 효력을 갖습니다. 지나친 제한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여기서 무효 판단의 기준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판례가 채워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각서의 문구보다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를 특정해 두는 일이 중요하고, 그 특정이 곧 다음 단계인 영업비밀 보호와 이어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정의를 충족하는 정보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회사에는 별도의 수단이 남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무한정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금지ㆍ예방 청구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보유자가 침해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위약금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각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는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될 때 훨씬 쉬워집니다 — 결국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각서의 분량이 아니라 지켜야 할 정보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