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추가 치료비·간병비, 모두 받을 수 있나

배상 범위를 다투는 실무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어떤 손해가 청구 대상인가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삼고 같은 조 제2항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예견 가능성에 걸어 두므로, 청구서를 쓸 때부터 항목을 그 둘로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 진료비ㆍ약제비ㆍ입원료처럼 사고와 직접 이어지는 지출은 앞쪽이고, 특정 계약의 파기나 개인적 사업 손실처럼 사정을 알아야 예견되는 것은 뒤쪽입니다. 둘째, 그 손해가 얼마나 깎이는가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환자의 기왕증, 지시 불이행, 자연적 경과로 진행되었을 부분이 여기서 다뤄집니다. 셋째,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입니다. 의료 판단의 적정성은 감정으로 다투게 되는데,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감정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35조는 감정인을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재판장이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즉 감정서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그에 대해 다툴 자리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수술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설명할 사항을 열거하는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시술 자체의 잘못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치료 결과가 불가피했더라도 선택할 기회를 빼앗긴 것에 대한 책임이 따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는 사안에서는 '안 날'이 언제인지가 그 자체로 쟁점이 되므로, 진단서와 설명을 들은 날짜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