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기록 확보부터 조정까지

'치료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을 때 법이 마련해 둔 경로는 크게 세 토막입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조문, 조정 절차를 여는 조문, 그리고 그 결과에 효력을 주는 조문입니다.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기록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 본인의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권을 정하면서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요청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나중에 기록이 고쳐졌는지를 다투게 되면 원본과 수정본의 대조가 출발점이 되므로, 요청서에 '수정 전 원본 포함'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환자가 직접 갈 수 없는 사정이면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 가족이나 지정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관계ㆍ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의 요건도 같은 항이 따로 정합니다. 병원을 옮기는 국면이라면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이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과 환자 동의에 따른 진료기록 송부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둘째, 조정 절차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조정 신청을 열고, 같은 조 제13항이 그 시간의 한계를 긋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되는데,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절차가 열리고, 통지가 없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같은 중한 결과에는 같은 조 제9항이 피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이 피신청인에게 14일 이내의 이의신청 길을 남겨 둡니다. 반대로 신청인 쪽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분쟁의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조정신청 후에 소가 제기된 때에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걸 수는 없다는 뜻이므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절차가 열리면 시간표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의 연장을 허용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조정부가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의료 지식이 없는 당사자로서는 전문 감정이 절차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 소송과 비교할 때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셋째, 결과의 효력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양쪽에 송달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그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쌍방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절차 중간에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부가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조 제4항이 그 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줍니다. 종국적 판단을 원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조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 국면과의 연결도 조문에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은 의료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되,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ㆍ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단서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