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다 겪은 폭력, 어디에 신고하나

제도는 '어디에 신고하는가', '신고하면 무엇이 도는가', '신고한 사람을 무엇이 지키는가',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네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 신고하는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은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곳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폭행이나 성폭력처럼 그 자체가 범죄인 행위라면 수사기관 신고가 형사절차를 열고, 스포츠윤리센터 신고는 소속 단체의 징계와 지도자 자격 쪽을 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그 명단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가 여덟 개 호로 열거합니다. 둘째, 신고하면 무엇이 도는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 제1항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당사자나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감정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사를 받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도록 합니다. 기간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1항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하고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전화·우편·전자우편으로도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신고한 사람을 무엇이 지키는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3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게 하고(신고자가 동의한 범위는 예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은 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와 진술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같은 조 제3항은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은폐하는 것을 각각 금지합니다. 위반에는 제재가 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사실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8은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기관·단체의 시정이나 책임자 징계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 제3항 위반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보호는 사후 제재만이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 제1항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때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물리적 공간의 분리, 피신고자의 직위해제나 직무정지, 접촉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4항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징계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면서 중징계에 제명·파면·해임·강등·정직과 10년 이하의 자격 또는 출전정지를 넣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조치요구 등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8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조 제9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지도자 자격 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데, 제5호는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제6호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격취소 또는 5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