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빚 대물림 막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지킨다는 방향이 같아 보이지만, 빚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지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인의 자리가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순위를 따라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자리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따로 정하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이 연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의 자리를 지킨 채 책임의 크기만 줄입니다. 다만 여럿이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한정승인이 곧바로 전부를 덮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29조는 각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므로, 한정승인자가 감당하는 몫은 원칙적으로 자기 상속분에 대응합니다.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이 남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전체 청산을 맡게 됩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먼저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027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여기서 전조는 민법 제1026조입니다.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권을 남겨 두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