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있어도 과태료 나온다

제도의 뼈대는 '누가 표지를 받는가', '언제 세울 수 있는가', '위반에 얼마가 붙는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표지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은 그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그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으로 한정합니다. 신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다음은 주차의 요건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 구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첫 문장은 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두 번째 문장은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합니다. 즉 표지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해당 이용자가 실제로 탑승했는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 표지를 붙인 차를 다른 가족이 혼자 운전해 세우면, 표지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어도 위반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6항은 시설주관기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을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금액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같은 조 제2항은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 위임한 별표 3에서 정해지는데, 전용구역 주차 위반은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입니다. 여기에 표지를 남에게 넘긴 경우는 별도의 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는 그 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합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표지를 양도·대여한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2의4는 양도·대여를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으로, 미탑승 주차를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이상 1년으로 정합니다. 과태료를 한 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표지 자체를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