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산 드론, 어디까지 날릴 수 있나

항공안전법은 드론을 하나의 허가로 묶어 규율하지 않고, 기체·사람·공역·행위라는 네 축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조문에 걸어 두었습니다. 기체는 항공안전법 제122조의 신고와 항공안전법 제124조의 안전성인증이, 사람은 항공안전법 제125조의 조종자 증명이, 공역은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이, 비행 중의 행위는 항공안전법 제129조의 준수사항이 각각 담당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한 축을 충족했다고 나머지가 면제되지 않고, 반대로 한 축만 어겨도 그 조문에 대응하는 제재가 따로 발생합니다. 제재의 무게도 축마다 다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는 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이나 준수사항 위반을 과태료로 다루지만, 항공안전법 제161조는 미신고 비행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전성인증과 조종자 증명을 모두 갖추지 않은 비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류등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비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 둡니다. 흔한 오해는 취미로 날리는 것이면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인데, 항공안전법이 면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비행의 목적이 아니라 기체의 종류와 비행하는 공역입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켜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가 겹쳐 들어와, 같은 한 번의 비행이 항공 규제와 개인정보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