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산 드론, 어디까지 날릴 수 있나

항공안전법이 드론을 네 축으로 쪼개 두었기 때문에, 한 축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다른 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체 축은 항공안전법 제122조의 신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1항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중고로 넘기거나 사고로 잃은 뒤 그대로 두는 것도 위반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 축도 조종자 증명 하나로 닫히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2항은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을 빌리는 쪽을 금지하며, 같은 조 제4항은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의2 제1항은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장치로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안전교육을 요구합니다. 공역 축은 세 겹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을 요구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신설된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5항은 통제공역 중 안전과 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을 비행금지구역이라 부르고, 그곳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학교교육이나 오락·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행위 축에는 준수사항 말고도 따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2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열어 둡니다. 항공안전법 제128조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도록 하고, 같은 조 단서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외합니다. 취미용 드론이 이 단서에 들어가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이 가르므로, 기체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재의 지도는 특히 최근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6호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의 준수사항 위반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다룹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7호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의 승인 범위를 벗어난 비행에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는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 위반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정하되,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와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및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바로 그 제외된 자리가 형벌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는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승인 없이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 단서는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벌금 조항에서 빼므로, 비행금지구역 비행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까지 열린 조항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