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해루질, 합법과 불법의 경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비어업인이 지켜야 할 방법·수량·어구의 종류에 관한 포획·채취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손, 호미, 삽, 집게, 갈고리, 뜰채, 반두, 투망, 외줄낚시, 통발, 가리와 같은 도구만 쓸 수 있게 하고,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과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집어등을 쓰지 않을 것, 같은 종류의 어구는 1인당 하나만 쓸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잠수 장비도 수경, 숨대롱, 잠수복과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로 한정되므로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 해산물을 잡는 방식은 기준 밖입니다. 여기에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은 비어업인에게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의 포획·채취금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종별 금지 기간과 구역, 수심, 체장, 체중 제한이 취미 채취에도 똑같이 걸린다는 뜻이고,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암컷의 채취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허용된 도구로, 열린 시기에, 열린 곳에서 잡는 것이고, 예외는 시·도가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입니다. 흔한 오해는 내가 먹을 것이니 괜찮다는 생각인데, 법이 보는 것은 소비 목적이 아니라 도구와 장소와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