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에 속았을 때, 배상까지 가는 길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첫 지점은 '과장'과 '기만'의 구분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나란히, 그러나 따로 열거합니다. 앞의 것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유형이라면, 뒤의 것은 적어 놓은 문구 자체는 사실이지만 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해 결과적으로 잘못 알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거짓이 아니어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도 소비자의 선택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오해되는 것은 실증 원칙의 사정거리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자가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에서 사업자에게 지워진 부담이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이 고의ㆍ과실 없음을 이유로 한 면책을 막고 있어 사업자의 주관적 잘못을 둘러싼 다툼은 줄지만, 광고와 계약 사이의 연결과 손해의 크기는 여전히 청구하는 쪽의 몫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