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에 속았을 때, 배상까지 가는 길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첫 지점은 과장과 기만의 구분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나란히, 그러나 따로 열거합니다. 앞의 것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유형이라면, 뒤의 것은 적어 놓은 문구 자체는 사실이지만 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해 결과적으로 잘못 알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거짓이 아니어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도 소비자의 선택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두 겹의 요건을 모두 넘어야 하고, 네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오해되는 것은 실증 원칙의 사정거리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사실과 관련한 표시ㆍ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지만, 이 부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는 행정 절차 안에서 작동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자료 제출 요청의 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적어 둔 것이 그 표시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이 막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뿐이어서, 어떤 광고를 보고 계약했는지와 그로 인해 얼마를 잃었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여전히 세워야 합니다. 다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해 두어, 금액을 원 단위로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행정 절차가 사업자에게 실제로 무엇을 지우는가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돈으로 가는 축도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축으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을 벌칙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벌금도 마찬가지여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신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돈을 되찾는 길은 따로 열어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산 경우라면 가장 빠른 길은 청약철회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통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일반적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따로 열립니다. 효과도 유리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항은 이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는 바로 그 사실이 청약철회의 요건이므로, 손해액을 계산하기 전에 이 길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