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까지

임금 지급 의무의 뼈대는 근로기준법에 있고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의 청산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축이 제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체불은 행정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예정된 범죄라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제36조와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닫히는 구조이므로, 돈을 받기 전에 그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신고 경로와 신고자 보호도 조문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쌓이면 사업주 쪽에 별도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와 입찰 심사 시 감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받아내는 축의 마지막 수단이 대지급금입니다. 범위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파산선고와 지급능력 없음 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정하는데, 가목이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목이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 다목이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의 범위를 따로 정해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합니다. 상한액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받은 뒤의 관계도 조문에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돈을 지킬 장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은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체류 쪽 축은 시계가 따로 돕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이 기한이 함께 흐른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두 축은 만나는 자리도 있습니다. 체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옮긴 경우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남긴 체불 기록은 돈을 받아내는 근거이면서 옮길 자격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 기록 없이 사업장을 떠나면 두 근거를 동시에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