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중독, 신고부터 보상까지

가게가 문을 닫아도 내 치료비는 그 처분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외식하고 온 날 밤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저 가게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마음과, 응급실비와 결근한 이틀은 누가 물어주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법이 서로 다른 기관을 통해 굴리는 절차입니다.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이 행정청에 준 권한이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이 정한 손해배상으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절차는 시계가 다릅니다. 행정 쪽은 검체가 남아 있는 동안 움직여야 하고, 민사 쪽은 민법 제766조가 정한 소멸시효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신고 한 번으로 둘이 함께 굴러간다고 믿고 기다리다가, 정작 배상을 청구할 무렵에는 검체도 기록도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문에 적힌 기한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같은 사건을 두 갈래로 어떻게 나누어 밟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위해식품등

식품위생법 제4조가 판매 등을 금지하는 식품등을 말합니다. 같은 조는 누구든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각 호에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식중독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셋째 호입니다.

위생검사등 요청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에 따라야 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 요청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소멸시효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근거는 따로 있어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766조가 정하는데, 같은 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합니다.

심층 분석

식중독 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헛걸음하는 지점은 신고만 해 두면 나머지는 관청이 해 준다는 기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를 열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지목한 사람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그리고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입니다. 손님 본인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항 후단은 의사나 한의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말을 분명히 꺼내는 일이 곧 검체 보전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결과를 알리고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혼자 겪은 사건이라도 같은 가게에서 비슷한 시기에 앓은 사람을 모을 수 있다면 이 경로가 열립니다. 보고를 받은 뒤의 절차는 식품위생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데, 관할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 행정 쪽 결론이 무엇이든 그것은 영업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은 영업자가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조문 어디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그것도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 안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1단계 — 진료받으면서 검체 보전을 부탁한다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이때 증상만 말하지 말고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항 후단은 의사나 한의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체는 며칠만 지나도 남지 않고, 남지 않은 검체는 나중에 어떤 서류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단계 — 먹은 것과 산 흔적을 함께 남긴다

남은 음식과 포장재가 있으면 버리지 말고 냉장 상태로 두십시오. 영수증을 잃었더라도 카드 승인 내역이나 주문 애플리케이션 기록으로 구매 사실은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 그날 먹은 끼니의 순서, 함께 먹은 사람의 증상 여부를 적어 두십시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내 손해가 이어진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에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3단계 — 행정 조사를 실제로 끌어낸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가게에서 앓은 손님이 여럿이라면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조사 결과는 뒤따르는 배상 절차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가 됩니다.

4단계 — 보상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먼저 두드린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는 원장이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사건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5단계 — 조정안이 오면 달력부터 본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침묵이 곧 수락이 되므로 금액을 먼저 따져 보고 기한 안에 답하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여 그 결과를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을 정한 조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보고할 의무, 의사나 한의사의 혈액 또는 배설물 보관 조치 의무, 보고를 받은 행정청이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 —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행정처분 서류 한 장으로 배상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어느 것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배상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둘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차는 쪽에서 청구권이 끝납니다.
조정을 신청해 두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단서를 함께 두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뒤 손을 놓고 있으면 중단되었던 시효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므로, 결렬 통지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을 버렸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카드 승인 내역, 주문 애플리케이션 기록, 동행자의 진술로 구매 사실 자체는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그 음식과 그 증상이 이어진다는 점까지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 보전된 검체, 식품위생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원인 조사 결과가 영수증보다 훨씬 무겁게 쓰입니다. 구매 사실은 나중에도 되살릴 수 있지만 검체는 되살릴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찾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병원과 남은 음식을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보건소에 알리면 제 치료비도 받아 주나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항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지목한 사람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입니다. 그 보고로 시작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원인 조사이고, 그 끝에 오는 것은 영업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개인의 피해 보상은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민사소송이라는 다른 경로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알리는 일이 헛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인 조사에서 같은 병원체가 확인되면 그 결과가 뒤이은 배상 절차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합의를 미루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른 합의권고를 거치게 되고, 소비자기본법 제58조는 원장이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는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식중독처럼 원인을 가려야 하는 사건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았는데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거절하려면 반드시 기간 안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거절하고 소송으로 간다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1개월을 놓치지 마십시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말은 그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고 집행까지 이어진다는 뜻이므로, 수락 여부는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모두 계산한 뒤에 정하십시오.

배달로 시킨 음식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조리해서 내보낸 음식점이 1차 상대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누구든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조리한 쪽과 운반한 쪽이 갈릴 여지도 있습니다. 주문 시각, 조리 완료 통지 시각, 수령 시각을 함께 남겨 두면 책임 주체를 가릴 때 쓰입니다. 구체적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은 그동안에도 흘러가므로, 상대가 분명해질 때까지 청구를 미루지는 마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가람

L49 · 식품·보건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식약처 규제심사위원급

가람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