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효력정지가처분과 해지 기준

전속계약은 연예인의 재능과 인격적 가치가 결합된 활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원은 계약의 존속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기획사가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정산금을 미지급한 경우, 매니지먼트 지원을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또는 폭언·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을 심리할 때 피보전권리(해지 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연예 활동이 중단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반면 단순한 일시적 의견 대립이나 연예인의 주관적인 불만족만으로는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무단 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판결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