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 부활 청구로 되살리기

계속보험료 미납의 법률효과는 자동 소멸이 아니라 '최고 후 해지'입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않은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최고 절차를 건너뛴 채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의 약관 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그 타인에게도 따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에도 길이 남습니다. 상법 제650조의2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상법 제638조의2가 준용되어 보험자는 30일 내에 낙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즉 부활은 보험자가 은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요건과 절차가 정해진 청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