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 부활 청구로 되살리기

계속보험료 미납의 법률효과는 자동 소멸이 아니라 최고를 거친 해지입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고는 형식이 아니라 요건이며, 같은 조 제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못박습니다. 그 타인이 왜 통지를 받아야 하는지는 상법 제639조 제3항이 설명해 줍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나서야 끊으라는 구조입니다.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다음 칸은 돈입니다.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 제736조 제1항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650조의2는 바로 그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겹쳐 읽으면 왜 환급금 수령 여부가 분기점인지가 드러납니다. 돈이 나가는 순간 되살릴 대상이 이미 정산돼 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청구한 뒤의 시계는 상법 제638조의2가 돌립니다. 상법 제650조의2 후문이 이 조문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부활이 보험자의 은혜가 아니라 요건과 기간이 달린 청구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관이 이 구조를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꿔 두었다면 상법 제663조가 다시 한 번 걸립니다.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재보험과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만 그 예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