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블로그 저작물 인용, 공정이용 합법 범위와 요건

세 조문은 나란히 놓여 있지만 문턱이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목적을 먼저 봅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을 요구하므로 남의 영상을 그대로 흘려 두고 자막만 얹은 편집물은 첫 단계에서 이미 걸립니다. 반대로 작품을 분석하려고 장면을 끌어오는 평론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라는 두 번째 문턱에 섭니다. 여기서 판례가 세운 기준이 주종관계입니다. 자신의 서술이 분량과 내용 모두에서 중심에 있고 인용 부분은 그 서술을 돕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조 제2항의 고려사항을 종합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체로 마지막 항목, 곧 그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줄거리를 결말까지 이어 붙인 요약 영상은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원작을 볼 이유를 없애므로 이 축에서 무너집니다. 반면 같은 분량을 쓰더라도 작품의 구조를 논증하려고 장면을 배치한 영상은 원작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이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함께 보라고 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처 표시는 완전히 별개의 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의무가 면제되는 조문들을 열거합니다. 그 열거에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들어 있지만 저작권법 제28조와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용과 공정한 이용으로 쓰는 이상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처를 밝혔다는 사실이 인용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두 축은 각자 판단됩니다. 마지막 축은 제재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를 빠뜨린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제138조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