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강제하는 4단계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이해하는 핵심은 어떤 수단이 어떤 선행 요건을 요구하는가입니다. 수단마다 문이 열리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센 수단을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열려 있는 문을 아는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첫 갈래는 상대의 소득 형태로 갈립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의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열리고, 상대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가 없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이 다른 문을 엽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것은 양육비를 정할 때 미리 걸어 두는 담보이고 뒤의 것은 이미 밀린 뒤에 거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장래분까지 한 번에 묶는 길을 열어 둡니다. 둘째 갈래는 이행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각 호로 나누어 적고, 이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이 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심문 기일에 상대가 밀린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뒤따르는 제재의 정당한 이유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이 자리를 비워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재는 두 층입니다. 흔한 오해는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과태료가 붙는다는 것인데, 조문은 더 넓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소송법 제29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과 제2항 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명령이나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을 받고도 공제하지 않은 경우나 담보제공명령을 무시한 경우에도 곧바로 제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층이 감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1호의 3기 이상 불이행이나 제3호의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불이행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안 줬다고 바로 감치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먼저 있고 그 명령을 어긴 정도가 조문이 정한 크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 이 계단의 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