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유물 발견, 매장유산 신고와 보상금

매장물의 일반 원칙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254조는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3조는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매장유산은 이 두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와 민법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귀속의 상류에는 민법 제255조가 있습니다. 이 조문 제1항은 학술과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 습득자와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상 금액의 산정은 유실물법이 이어받습니다.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은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되,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금액에 불복하는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발견자가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물건의 소유권이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된 보상금 청구권이고, 그 금액을 다투는 통로도 기간과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장소에는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가 연결된 지역이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신고를 계기로 본격 발굴이 시작되고 거기서 더 많은 유물이 나오더라도, 그 유물들은 보상금 조항이 말하는 발견이 아닙니다. 이때 남는 통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포상금뿐입니다. 신고가 권리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보상 범위의 경계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경찰서를 통해 물건이 들어간 경우의 경로도 따로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감정한 결과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통지하고, 국가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발견신고 경로와 경찰 제출 경로가 나란히 존재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 두 경로의 공고를 함께 받아 소유권 판정으로 이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