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헌법상 권리 구제 방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제청을 법원의 결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낼 수 있는 것은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이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을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청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열어 둡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은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각되었을 때가 실무의 갈림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이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그 법원 안에서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기간은 이 조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그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여기서 대개 놓치는 것이 뒷단입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채 헌법소원을 냈다면 본안 재판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사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그 인용의 효력에 헌법재판소법 제45조와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판 자체를 다투는 길과 법률 조항을 다투는 이 글의 경로는 요건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