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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 우주항공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민간 우주시대, 인공위성 발사허가와 우주물체 등록 법적 기준

민간이 위성을 올릴 때 밟아야 하는 예비등록과 발사허가가 서로 다른 제도임을 조문 문언으로 가르고, 궤도 진입 뒤의 등록과 국제연합 통보, 우주사고의 무과실 배상 구조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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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물체 발사의 법적 요건

민간이 위성을 올릴 때 밟는 절차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물체를 등록하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발사체를 허가받는 축인데, 두 축은 대상도 기한도 다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려는 경우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괄호로 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즉 이 조문이 붙잡는 것은 위성 쪽입니다. 반면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대한민국의 영역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에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남의 나라 발사체에 위성만 얹어 쏘는 더부살이 발사는 허가 축에 걸리지 않고 등록 축에만 걸립니다.

핵심 용어 정리

인공우주물체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인공우주물체를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물체라고 정의하면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무게나 크기로 선을 긋는 문언이 없으므로 대학 연구실에서 만든 초소형 위성도 그대로 이 정의에 들어옵니다. 같은 호 3의2목은 우주발사체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라고 따로 정의하고, 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예비등록과 등록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가 정한 두 단계입니다. 제1항은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예비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그때 붙일 발사계획서에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 기본적 궤도,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예비등록한 자가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등록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예비등록이 발사 전 사전 신고라면 등록은 궤도에 오른 실물을 확정하는 단계여서, 둘을 한 절차로 묶으면 뒤쪽 기한을 놓칩니다.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사전 허가입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 시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제3항은 허가 시 고려할 사항으로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을 듭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우주항공청장이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여, 허가가 곧 무조건의 승인은 아님을 밝혀 두었습니다.

우주물체 발사자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한 책임 주체입니다. 조문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우주물체 발사자로 봅니다. 등록만 한 위성 운용자도 발사자에 들어간다는 뜻이어서, 발사체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의 수범자가 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우주손해를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과 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 재산의 파괴와 훼손, 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라고 정의합니다. 제3자의 손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 배상 범위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심층 분석

두 축을 갈라 두면 실무의 순서가 정리됩니다. 등록 축인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는 대상이 인공우주물체이되 우주발사체는 빠지고, 장소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으며,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인입니다. 허가 축인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는 대상이 우주발사체이고, 국내 발사는 그 자체로, 국외 발사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발사체일 때만 걸립니다.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업체의 로켓에 위성을 얹는 전형적인 더부살이 발사에서는 허가 신청서가 아니라 예비등록신청서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책임의 실체는 우주개발 진흥법 안에 없습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는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가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만 하고,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넘깁니다. 그 따로 정한 법률이 우주손해배상법입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제1항은 우주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과실을 묻지 않되, 국가간의 무력충돌이나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지상 피해와 궤도상 충돌의 책임 구조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우주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품 제조사로 책임이 흩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한도와 담보도 우주손해배상법에 있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는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제1항은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쪽 시한도 짧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1년,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발사계획서 항목 맞추기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 제3항은 예비등록에 붙일 발사계획서에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 기본적 궤도,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요구합니다. 발사허가 쪽 발사계획서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가 발사 예정일과 대기권에서의 비행 궤적,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로 항목을 나눕니다.

2

2단계: 예비등록 신청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예비등록신청서와 발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 제4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발사계획서를 검토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보험 검토를 이 단계에서 함께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3

3단계: 발사허가 신청과 심사

자체 발사체를 쏘는 경우에만 밟는 단계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안전성 분석보고서와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를 갖춘 발사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4단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입할 보험금액을 책임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액이 법에 박혀 있지 않고 고시로 정해지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5단계: 궤도 진입 후 등록과 변동 통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 제5항은 예비등록한 자가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등록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우주개발 진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합니다. 다만 전파법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은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려는 경우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우주발사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비등록에 붙일 발사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등록 의무와 변동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의 통보 의무를 규정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우주발사체를 대한민국의 영역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안전성 분석보고서와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발사계획서의 첨부와 허가 시 고려사항을 함께 규정합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되, 국가간의 무력충돌이나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도 규정합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가입할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대학 연구실이 만든 초소형 위성도 등록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인공우주물체를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물체라고만 정의하고 무게나 크기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예비등록을 해야 하고, 궤도에 올라간 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연구 목적이나 시험 목적이라는 사정으로 이 의무가 면제된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외국 발사체에 얹어 쏘는 경우라면 등록 축만 밟으면 되므로, 허가 서류까지 준비할 일은 아닙니다.

해외 발사장에서 외국 로켓에 위성만 얹어 쏘는데 우리 정부 허가가 필요한가요?

발사허가는 필요하지 않고 등록 의무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허가 대상을 대한민국의 영역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사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외국 사업자가 소유한 발사체라면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반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 제1항은 국내외에서라고 적고 있어 위성 자체의 예비등록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등록 의무도 따라옵니다.

발사체나 위성이 지상에 떨어져 피해를 주면 누가 책임지나요?

우주물체 발사자가 집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제1항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국가간의 무력충돌이나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는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제3항은 우주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책임보험은 얼마짜리로 들어야 하나요?

금액이 법률에 박혀 있지 않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제2항은 가입할 보험금액을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짤 때는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7조 제2항은 배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발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그 지원을 국회의 의결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묶었습니다.

허가받은 뒤 발사 내용이 바뀌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변경허가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제1항 후단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된다고 하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는 그 경미한 사항으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탑재체 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 사용기간을 듭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우주개발 진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별이

별이

L33 · 우주항공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항공우주연구원 법무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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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