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행강제금 분쟁의 핵심은 '반복'을 허용하는 근거와 그 한계를 함께 읽는 데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이고,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시정기간 내 불이행을 전제로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부과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5항이 1년에 2회 이내의 반복 부과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제5항만 떼어 읽으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부과가 당연해 보이지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매 1회 부과 후 다시 이행 기회를 준 뒤에야 다음 1회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을 몰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요건도 이중으로 걸립니다. 「건축법」 제80조 제3항의 문서 계고와 같은 조 제4항의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 명시 요건이 있고, 「행정기본법」 제31조는 계고와 통지, 반복 부과, 이행 시 중지를 일반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상대방 적격도 흔한 오해 지점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위법상태를 시정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을 승계한 매수인이 '나는 하지 않았다'고 다투기 어려운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위법상태는 원상회복이나 적법한 절차 완료 전까지 계속되고, 그 성격은 문제가 된 시점의 법령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의 설명입니다. 결국 실무 대응은 두 갈래입니다. 위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건축법」 제80조의2의 감경 사유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고, 절차 위반이 있다면 계고·이행 기회·통지 기재를 겨냥해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