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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어디까지 가능한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되풀이되는 근거와 그 상한, 금액이 정해지는 산정식과 가중·감경, 계고와 통지의 법정 기재사항, 이의신청과 쟁송의 기한을 건축법과 행정기본법 원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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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내면 끝나는 돈이 아닌 이유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원상회복을 미루면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한 번 내면 끝나는 과태료와 달리 회차가 쌓이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큽니다. 이 돈이 무엇인지는 행정기본법이 먼저 정의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과거의 위반을 응징하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을 다루면서,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에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이를 위반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툴 자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회차마다 이행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계고와 통지가 조문이 요구하는 모습을 갖췄는지입니다. 반복의 상한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조치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제한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면서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고, 그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이렇게 정해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과거를 응징하는 제재라면 지나간 기간을 몰아서 물릴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이행을 끌어내는 수단이라면 회차마다 다시 이행할 기회를 준 다음에야 그다음 회차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고와 통지

부과 전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두 단계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3항은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과할 때의 문서 요건은 건축법 제80조 제4항이 정합니다.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행정기본법도 같은 구조를 일반 원칙으로 둡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행정기본법 제31조 제4항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금액과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이 두 조문이 곧 절차상 흠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부과 금액의 산정

금액은 허가권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식으로 나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그 밖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작은 집에는 완충이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산식의 출발점이 시가표준액이므로,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이 무단 대수선 건물의 이행강제금 액수 산정에서 시가표준액에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이 금액을 다툴 실마리가 됩니다.

반복 부과와 그 중지

반복의 근거와 상한이 함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은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축 분야의 상한은 건축법 제80조 제5항이 정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한이 왜 법률에 있어야 하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행한 뒤의 처리는 건축법 제80조 제6항입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심층 분석

이행강제금 분쟁은 세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첫 층은 명령입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돈만 부르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2항은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건축법 제79조 제3항은 요청을 받은 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기록도 남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4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물을 사고팔 때 위반건축물 표시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조문의 결과입니다. 둘째 층은 회차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건축법 제80조 제5항이 1년에 2회 이내의 반복을 허용합니다. 제5항만 떼어 읽으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부과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제공된 경우에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복의 상한은 위쪽 뚜껑이고, 이행 기회는 매 회차의 입장권입니다. 뚜껑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차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흔한 오해 지점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과 제8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대지나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 자는 이를 직접 초래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정명령 등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을 승계한 매수인이 나는 하지 않았다고 다투기 어려운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위법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는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이나 절차의 완료 전까지 위법상태가 이어집니다. 셋째 층은 금액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시가표준액을 출발점으로 삼는 산식을 두고, 건축법 제80조 제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은 가중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중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가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은 건축법 제80조의2가 맡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도 의무 불이행의 동기와 목적 및 결과,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고려하여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산식의 밑변인 시가표준액 자체가 다툼거리입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은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관련 조정기준과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응은 세 갈래입니다. 회차 사이에 이행 기회가 없었다면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고, 금액이 과하다면 산정 기준과 감경 사유를 함께 걸고, 다툴 여지가 얇다면 시정으로 다음 회차를 끊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7항은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행정기본법 제31조 제6항도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같은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절차 안내

1

받은 문서가 계고서인지 부과처분서인지 먼저 가른다

두 문서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다툴 지점도 다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3항의 계고는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는 문서이고, 건축법 제80조 제4항의 부과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여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과 행정기본법 제31조 제4항이 같은 순서를 일반 원칙으로 두고 있으므로, 계고 없이 곧바로 부과가 나왔거나 통지에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다면 그 자체가 주장거리가 됩니다. 받은 문서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봉투와 등기 조회 기록으로 함께 남겨 두십시오. 뒤에 나오는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2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회차를 시간순으로 표로 만든다

최초 시정명령일, 각 계고일과 계고에서 정한 이행기한, 각 부과일, 부과 금액을 한 줄씩 적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표로 상한 초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차 사이의 빈칸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회차마다 새로운 이행기한이 실제로 부여되었는지를 계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 원문도 함께 내려받습니다. 횟수는 법률이 상한만 정하고 실제 숫자는 조례가 정합니다.

3

금액이 산식대로 나왔는지 시가표준액부터 되짚는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다툴 변수는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적용 비율 셋입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은 무단 대수선 건물의 이행강제금 액수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으므로, 위반의 종류에 맞는 산출요령이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가중이 붙었다면 건축법 제80조 제2항의 영리목적이나 상습성 요건이 실제로 소명되었는지도 따집니다.

4

감경 사유를 조문과 조례로 대조한다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1호는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5분의 1을 감경하도록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그 기준을 1천제곱미터로 둡니다.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는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도록 하되,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오래된 집에는 별도 통로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2 제2항은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감경을 노린다면 시정 시점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5

이의신청과 쟁송의 기한을 함께 관리한다

건축법 제80조 제4항이 부과 문서에 적으라고 한 이의제기 방법의 실체는 행정기본법 제36조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은 행정청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이 쟁송을 막지도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2025년 3월 18일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고 있으므로 달력에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허가권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 초과나 무허가·무신고 건축은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그 밖의 위반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한다. 제2항은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부과 전 문서 계고를, 제4항은 금액·부과 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을 밝힌 문서를 요구하며, 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정한다.

건축법 제80조의2

허가권자가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한다.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분의 1을 감경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그 기준이 1천제곱미터이며, 그 밖에 위반 동기·범위·시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 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단서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은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한다. 제2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와 정도·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부과 전에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며, 제4항은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도록 한다. 제5항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하도록 하고, 제6항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다.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10년 동안 시정하지 않았으면 10년분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에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고, 그러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한 자체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적분 통지를 받았다면 각 회차 앞에 계고가 있었는지, 그 계고가 새로운 이행기한을 실제로 정해 주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원상복구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새로운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남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시정이 유일한 출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정이 늦어지면 회차가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줄일 여지까지 사라집니다.

집을 살 때 위반 사실을 몰랐는데도 제가 내야 하나요?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과 제8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지나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 자는 이를 직접 초래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정명령 등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상태가 계속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의 위법상태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방은 건축법 제79조 제4항이 만들어 둔 기록으로 합니다. 시정명령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이 적히므로 매수나 임차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의 적법성과 달리 매도인에 대한 책임은 민사로 따로 다툽니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줄일 방법이 있나요?

두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산정을 다툽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므로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과 적용 비율이 모두 검증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은 무단 대수선 건물의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감경을 구합니다.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은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감경을 정하고, 건축법 제80조의2 제2항은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건축법 제80조 제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그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세 통로가 있고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통로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쟁송이 닫히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곧바로 쟁송으로 간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다툴 내용은 대개 금액보다 절차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3항의 문서 계고가 있었는지, 회차마다 이행 기회가 주어졌는지, 건축법 제80조 제4항이 요구하는 금액과 부과 사유와 납부기한과 수납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이 모두 적혔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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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 · 행정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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