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무효 기준과 미지급 연장수당 받는 법

포괄임금 분쟁의 승패는 '약정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조문대로 계산한 금액에 미치는가'에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 문언이고,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을 조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 매달 받은 정액 수당보다 크면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달하는 부분이 무효가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 기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반대로 재계산액이 이미 받은 금액 이하라면 청구할 차액 자체가 없습니다. 실무가 갈리는 첫 지점은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그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장치를 두지 않은 채 사무실 근무자에게 정액 수당만 얹은 형태는 법이 예정한 예외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적용 제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이 빼는 것은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어서 야간근로 가산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지급된 정액 수당의 성격입니다. 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 연장수당이 갈려 있으면 그 항목 금액이 연장근로의 대가로 먼저 충당되고 부족분만 차액이 되지만, 전체를 기본급 하나로 묶어 두었다면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시간급 자체가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