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무효 기준과 미지급 연장수당 받는 법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이나 출장 업무처럼 근로시간 측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예외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로 인정되면 포괄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기본급이나 사전 합의된 정액 수당으로 계산되고, 실제 실시한 초과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150% 이상)을 곱해 재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정된 법정수당 총액이 기존 포괄임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임금체불로서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단, 이미 지급된 포괄수당의 법적 성격(기본급 산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약 내용과 급여 명세서 구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