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게임 결제, 부모가 취소하는 법

이 사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권리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자의 능력을 문제 삼는 민법상 취소권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 방식을 문제 삼는 콘텐츠 거래의 청약철회권입니다. 취소권은 누가 결제했는지를 증명해야 열리지만 결제가 언제 있었는지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약철회권은 누가 결제했는지를 묻지 않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서면 한 통에 두 주장을 함께 적는 것이 실무에서 손해를 줄입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진 뒤에 남는 문제는 돈이 어떤 경로로 돌아오는가입니다. 여기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실질을 결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카드 결제 건은 게임사에 현금을 달라고 조르는 것보다 청구 취소를 요청하게 만드는 편이 빠릅니다. 앱마켓과 게임사가 서로를 가리킬 때 쓸 조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대금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들이 대금 환급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사업자 쪽에도 먼저 지켰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제공되는 게임물의 유료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결제정보 등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청소년 계정에 법정대리인 동의 기록이 없거나 결제 고지가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협상과 조정에서 사업자의 방어를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약관을 방패로 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문이 답을 줍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 제3항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다르게 정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시정권고와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표시도 고지도 없는 일률적 거절은 그 자체로 다툴 지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자리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반응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민법 제15조 제2항이 법정대리인의 침묵을 추인으로 보는 이상, 사업자가 보낸 확답 요청에 답하지 않는 것은 협상을 미루는 행동이 아니라 권리를 버리는 행동입니다. 민법 제145조가 이행의 청구나 일부 이행만으로도 추인을 인정하는 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분 환불 합의금을 먼저 받아 두거나 남은 결제 대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협상하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가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돈이 오갈 때에는 취소 주장을 유지한다는 뜻을 서면에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