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되팔이, 관세법 위반 피하는 법

되팔이를 다룰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설명이 감면받은 물품을 용도 외로 썼으니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세법의 사후관리 조문을 직접 열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세법 제102조 제1항은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감면 조항을 한정하여 열거합니다. 그 목록에 소액물품 면세의 근거인 관세법 제94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03조 제1항이 용도 외 사용의 경우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다시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드는 징수 근거 조항에도 관세법 제94조는 없습니다. 관세법 제109조 제1항의 사후관리는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를 다루므로 국면 자체가 다릅니다. 직구 소액물품에는 조문상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장치가 붙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되팔이는 왜 문제가 되는가. 축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수입 당시의 신고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이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물품이 열거된 유형에 실제로 해당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팔 물건을 자가사용 소액물품인 것처럼 통관시켰다면 예외의 전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고, 그 결과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과 같아집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쓰려고 들여왔다가 사정이 바뀌어 처분하는 경우라면 통관 당시의 신고에 흠이 없으므로 이 조문들의 사정거리 밖에 놓입니다. 판단의 초점이 판매 횟수가 아니라 통관 시점의 의사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파는 쪽만 보는 것도 절반입니다. 관세법 제274조 제1항은 관세법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밀수입된 물품인 줄 알면서 싸게 사들이거나 거래를 연결해 준 사람도 독립한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은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법 제269조와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이 겹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파는 사람도 그 수범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