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배상,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핵심은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이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무과실책임은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추정 규정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피해자가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상당한 개연성을 판단할 때 시설의 가동 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라고 정합니다. 즉 피해자는 '저 공장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까지는 없어도, 배출 물질과 피해 사이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모으면 됩니다. 다만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또는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과 인허가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책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둘 있습니다. 첫째, 무과실책임이라고 해서 배상액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의 범위와 액수는 여전히 개별 심리 대상입니다. 둘째, 이 법이 모든 오염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3조는 적용 대상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어, 그 밖의 사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다루게 됩니다. 어느 트랙을 타는지에 따라 증명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상대가 '적용 대상 시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