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회사원도 발명하면 받는다

직무발명 보상의 핵심 쟁점은 '정당한 보상'의 산정 기준과 보상규정의 효력입니다. 발명진흥법은 회사가 보상형태·보상액 결정 기준·지급방법을 담은 보상규정을 작성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그 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적용받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작성·운영된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만,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보상액이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종업원은 추가 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회사가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는 것인데, 발명진흥법은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안 뒤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권리 승계를 지연하는 경우 별도의 분쟁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