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회사원도 발명하면 받는다

직무발명 분쟁의 출발점은 언제 누구의 권리가 되었는가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2조는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2022년 11월 15일 개정으로 전자문서가 서면에 포함된다는 점을 문언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완성했다면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뒤의 처리는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 미리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되고,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때에만 예외가 됩니다. 둘째, 그런 계약과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회사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용자등이 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2024년 2월 6일 개정이 이 세 갈래를 지금의 문언으로 정리했으므로, 옛 설명대로 회사의 승계 통지가 도착해야 비로소 권리가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승계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보상 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는 회사가 특허를 내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6조는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회사가 기술을 영업비밀로 묻어 두기로 한 결정은 보상 의무를 지우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일한다면 발명진흥법 제16조의2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관이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이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포기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 의무를 지운 조항입니다. 권리를 되찾아 직접 사업화할 길이 열려 있는 셈이어서, 기관이 유지 비용을 이유로 포기를 통보할 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