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억울한 고소 대응하는 법

무고를 다투는 자리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곧 무고라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156조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이므로, 신고된 내용이 애초에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이 조문의 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판례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신고 사실 가운데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황의 과장에 그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오류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오류가 상대를 형사처분의 위험으로 실제로 밀어 넣는 핵심 사실이었는가에 놓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길은 형사소송법이 단계마다 정해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어떤 형태였든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고, 무고 여부는 결국 그 기록에 적힌 문장을 놓고 따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갈라 둡니다. 송치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단계에도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고 혐의로 상대를 고소하는 일은 이 흐름의 뒤에 놓입니다. 나를 겨눈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이 수사 결과로 드러나야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허위의 사실 신고를 증명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