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수하물 파손, 항공사 책임 기준

상법 항공운송편의 설계를 한 줄로 요약하면, 사고의 자리에 가까운 쪽이 증명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객의 연착과 수하물의 연착은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벗어나려면 운송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단서와 상법 제909조 단서가 요구하는 증명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래가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기상 악화나 공항 폐쇄처럼 조치 자체가 불가능한 국면이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공사는 반드시 무엇을 했는지만 말할 필요가 없고 무엇도 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도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갈래든 항공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안내 문자 하나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책임의 존재와 별개의 층입니다. 책임이 인정되어도 상법 제907조 제2항의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 국내 구간만으로 이루어진 운송이라면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가 천장이 되고, 짐은 상법 제910조 제1항의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가 천장입니다. 그래서 실손해를 아무리 잘 모아도 한도 위는 잘립니다. 천장을 걷어 내는 문은 두 곳에 같은 문장으로 열려 있습니다. 상법 제907조 제3항과 상법 제910조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증명 부담은 여객에게 돌아오므로, 한도를 넘는 청구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될 때만 실효가 있습니다. 짐의 가액을 미리 신고하는 길도 한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상법 제910조 제1항 단서는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신고 가액이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신고가액이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증의 부담이 항공사로 넘어간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이 영역에는 성질이 다른 두 시계가 함께 돕니다. 하나는 통지의 시계입니다. 상법 제911조 제1항은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911조 제2항은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시계를 놓치면 결과가 무겁습니다. 상법 제911조 제3항이 상법 제91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916조 제5항은 그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상법 제916조 제3항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배상액을 다투기 전에 소를 낼 자격을 잃는 구조이므로, 공항을 떠나기 전 접수가 절차의 시작이 아니라 권리의 조건입니다. 반대로 상법 제916조 제6항은 이 규정들에 반하여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약관으로 기한을 더 짧게 당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의 시계입니다. 상법 제902조는 운송인의 여객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이므로 항공사와의 교섭이나 내부 접수는 이 시계를 멈추지 못합니다. 조문이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라고 적은 것과 상법 제899조 제1항이 불법행위 책임에도 이 장을 적용한다고 한 것을 겹쳐 읽으면, 청구원인을 바꾸어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밖에 행정적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 제1항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위탁수화물의 분실과 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등의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 제3항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항공사업법 제61조 제4항은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늘리되 통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 제5항은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하거나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공사에 접수만 해 두고 답을 기다리는 대신 이 기한을 근거로 진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동안에도 상법 제902조의 2년은 계속 흐른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