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미납과 단전, 공급 중단의 법적 기준

구조는 원칙과 닫힌 예외입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가 공급 거부를 금지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가 예외를 각 호로 닫습니다. 요금 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1호가 요구하는 두 단계입니다. 납기일까지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첫 단계이고,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인가받은 약관이 정하므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확인하려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4항이 보장한 열람으로 약관을 직접 열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놓치는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호의2는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 약관이나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과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처럼 기본공급약관이 아니라 신고된 약관이나 개별 계약으로 전기를 받는 관계에서는 판단의 잣대가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이 아니라 그 약관이나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내 전기가 어느 통로로 오는지를 먼저 가려야 어느 호를 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요금과 무관한 사유도 목록에 함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호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를, 같은 조 제7호는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같은 조 제8호는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적었습니다. 이 사유들은 돈을 낸다고 풀리지 않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요금 축인지 아닌지부터 갈라야 대응이 헛돌지 않습니다. 목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중단이라면 다툴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적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의 중지나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자와의 협의가 막혔을 때 다음 칸이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