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미납과 단전, 공급 중단의 법적 기준

법의 구조는 '원칙적 공급 의무, 예외적 거부 허용'입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가 공급 의무의 원칙을 세우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가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 요금 미납의 경우에도 납기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유가 성립하므로, 미납과 단전 사이에는 반드시 약관이 정한 유예 구간이 존재합니다. 또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자체가 사업자 임의가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해지고(전기사업법 제16조), 사업자는 그 약관에 따라 공급할 의무를 집니다. 흔한 오해는 전기 공급을 사적 계약처럼 여겨 '사업자가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공급 중단은 열거된 사유와 약관 절차 안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다만 안전 점검 미이행, 재난 등 요금과 무관한 거부 사유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