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력 이직과 영업비밀, 스타트업의 방어선

영업비밀 분쟁은 세 겹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겹은 보호 대상인지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세 요건 가운데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언제나 비밀로 관리된이라는 마지막 요건입니다. 조문이 관리의 정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는지와 대외비로 표시했는지와 반출이 통제되었는지가 그대로 판단 재료가 됩니다. 둘째 겹은 침해 유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라목은 목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함께 서야 합니다. 옮겨 간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마목과 바목이 통로가 되는데, 두 목 모두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반대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겹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그 청구를 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의 전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맡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신용의 회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맡아, 법원이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세울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 그 양도수량에 보유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제3항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그 배상액을 판단할 때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와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을 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 열립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형사 축은 별개로 돌아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같은 행위를 국내에서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를 지우고 나가는 유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이 받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그 위반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