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3%면 회사 장부를 열 수 있다

열람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어느 조문을 쓰느냐입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과 상법 제448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를 볼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지분을 묻지 않습니다. 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요구합니다. 형식이 하나 더 붙은 대신 같은 조 제2항이 회사는 그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해, 거부의 근거를 대야 하는 쪽을 회사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적는 일은 회사에 협조를 구하는 예의가 아니라, 회사가 반증을 부담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총회를 여는 경로에서도 문언을 좁혀 읽으면 손해를 봅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만 가능하다고 읽으면 전자문서라는 길을 스스로 닫는 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어렵게 총회를 열어 놓고도 의장석을 지배주주 쪽이 쥐면 회의가 통째로 뒤집히는데, 그 사고를 막는 문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책임을 묻는 단계는 조문마다 문턱도 시계도 다릅니다.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잊히기 쉬운 것이 이사의 의무 자체가 최근 개정으로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상법 제382조의3 제2항은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그 개정 상법의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람으로 확보한 자료를 이 문언에 얹어야 다음 단계의 청구가 법령 위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