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이름만 빌려줘도 사업 빚 함께 진다

상법 제24조의 출발점은 허락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을 올려 준 경우가 전형이지만, 조문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라고만 적었으므로 상호를 쓰게 한 경우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허락의 형태를 조문이 좁히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명시적으로 서류를 내어 준 경우뿐 아니라, 타인이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둔 경우에도 허락이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요건은 제3자의 오인입니다. 조문이 보호 대상을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여기서 방어선이 생깁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가 누구인지 알고 거래하였다면 오인이 없고, 오인이 없으면 이 조문에 따른 연대 변제 책임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다만 알았는지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거래 경위와 계약 서류의 서명자, 견적과 발주와 결제를 누가 주고받았는지 같은 구체적 자료가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만 연락하고 결제 계좌도 실제 운영자 것이었다면 오인이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책임의 범위도 조문이 그은 선 안에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결과로 생긴 제3자의 거래 채권을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명의로 이루어진 영업상 거래에서 생긴 채무가 중심입니다. 명의자와 무관하게 실제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진 빚이나, 그 영업과 연결되지 않는 채무까지 이 조문으로 당연히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영업상 거래라면 물품대금과 용역대금은 물론 그 거래에서 파생한 지연이자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이 연대를 다시 한 번 근거지웁니다. 명의자가 갚은 뒤의 회수는 별개의 싸움입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425조 제2항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까지 구상에 포함시킵니다. 명의대여 관계에서 내부 부담부분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이익을 가져간 사람에게 쏠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구상의 실질은 전액 회수에 가깝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수의 실효성입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구상권은 종이로 남고, 외관을 만들어 준 대가는 명의자가 끝까지 부담합니다. 그래서 구상은 대비책이 아니라 사후 정리 수단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민법 제426조 제1항이 통지 없는 변제에 불이익을 두었으므로, 갚기로 결정했다면 실제 운영자에게 먼저 알리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세금은 방향이 둘로 갈립니다. 불리한 쪽은 명의가 곧 납세의무자로 취급되어 부과와 독촉이 명의자에게 닿는 국면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에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얹어 두었습니다. 유리한 쪽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자금 흐름과 거래 실태로 보여 주면 과세의 상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소득과 수익과 재산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같은 원칙을 한 번 더 못박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이 원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그 목적으로 자기 명의를 쓰도록 허락한 자를 따로 처벌합니다. 두 항은 행위자를 나누어 각자 처벌하는 구조이므로, 실질과세로 세금이 옮겨 가더라도 허락한 사람의 형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은 스스로 지워야 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제1호는 폐업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상대에게는 상법 제23조가 무기가 됩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23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23조 제3항은 그 폐지청구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두 청구를 함께 쓸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외관이 살아 있는 동안 새로 생기는 거래마다 책임이 다시 쌓이므로, 지우는 일이 다투는 일보다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