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통지받은 날부터의 대응법

부정당업자 제재를 다툴 때 열 문은 세 개입니다. 첫째 문은 처분 사유의 특정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제재 대상을 아홉 개의 호로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하거나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입찰가격이나 수주 물량 등을 미리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다른 법률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등이 열거되어 있고, 마지막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을 받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라는 표현은 이 마지막 호의 문언이지 제재 전체의 일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방어의 첫 물음은 늘 같습니다. 우리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그 호의 문언이 실제로 우리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가입니다. 둘째 문은 시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은 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담합 유형과 뇌물 유형만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늘려 두었습니다. 처분 사유를 다투는 일은 길지만 기간 계산은 짧고 확실합니다. 덧붙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은 담합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으로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한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정거래 절차에서의 처리 결과가 이 처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문은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은 그 의견제출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문이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도 기회는 남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과 공청회의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은 당사자등이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도 문언이 남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제시된 이유만으로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자체를 절차의 문제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