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조치의무, 뺑소니가 되는 순간

조치의무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벌칙이 왜 갈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함께 묶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 신고를 따로 세웁니다. 제1항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루고,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훨씬 가볍게 다룹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같은 미조치라도 피해가 사람인지 물건인지, 상대 차가 서 있던 차인지에 따라 세 조문으로 흩어지는 셈입니다. 도주가 성립하는 자리는 그보다 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 곧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전제로 삼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아무리 급히 자리를 떠도 이 조문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확인 없이 떠나면, 피해가 가벼워 보였다는 운전자의 판단은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세운 기준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와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도주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이는 조문 문언이 아니라 판례가 쌓아 온 해석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분기는 특례의 상실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열두 개 호가 열거한 위반행위로 죄를 범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에서 덜어 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보험 특례에도 같은 사유를 그대로 옮겨 놓고,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더합니다. 행정처분 쪽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가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