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과 과실비율 산정법

교통사고 배상액은 세 층으로 쌓입니다. 첫째 층은 책임의 근거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면서 면책을 단서로만 열어 두는데,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친 경우의 면책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세 요건이 '그리고'로 묶여 있다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이고, 그래서 실무에서 자동차 사고의 책임 자체가 부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승객이 다친 경우는 더 좁아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만을 면책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동승자가 다쳤을 때 '같이 타기로 한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 층은 배상의 범위입니다. 민법 제763조가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미칩니다. 정신적 손해는 별도 근거를 가집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셋째 층이 비로소 과실상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기준표일 뿐 법령이 아니며,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민법 제396조의 참작 의무입니다. 따라서 기준표에 없는 사고 유형이거나 기준표의 전제와 현장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증거로 제시해 다툴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사람의 배상액을 사고의 기여도만큼으로 제한하는 처리도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기준이므로, 의학적 자료로 기여도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료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경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인 경우,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인 경우 등은 예외로 적어 두었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본인 부담 청구서를 받았다면 그 예외 중 어디에 걸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