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설명 의무 위반, 환자 권리와 대응법

설명 의무를 다투려면 조문이 그어 놓은 두 개의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계는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경계는 항목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한정하는데, 특히 제3호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을 포함시킨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설명한 사람과 집도한 사람의 이름이 동의서에 적혀야 한다는 뜻이고, 그 이름이 실제와 다르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의 변경 고지 의무가 곧바로 문제 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거의 전부 의료기관이 만든 기록에서 나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이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고, 추가기재되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기록을 손대는 행위도 조문이 막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의료법 제88조 제1호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원본과 수정본이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는 문언은 환자에게 매우 유리한 근거이므로, 사본을 받을 때 수정 전 원본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조문에 맞는 요청입니다. 마지막 경계는 시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수술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후유증이 드러나는 의료 분쟁에서는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그대로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날짜와 그 증상을 수술과 연결지어 설명받은 날짜를 진료기록과 통화 기록으로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을 버는 통로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어, 조정을 신청해 두고 방치하면 시간을 벌기는커녕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