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과 개인정보 초상권 침해 대응법

학습 자료 수집을 조문으로 보면 세 층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 층은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익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무차별 수집은 이 세 항과 정면으로 마주 섭니다. 둘째 층은 수집 경로입니다. 웹에서 긁어 온 자료는 정보주체 본인이 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이 곧바로 걸립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얼굴을 직접 촬영해 모으는 국면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이 또 하나의 문턱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3항은 불빛과 소리와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라고 정합니다. 셋째 층은 예외 통로의 한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 여는 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가 다시 좁힙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파기하라고 정합니다. 재식별이 현실화된 순간 적법성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한편 초상권은 그 이름의 정의 조문이 없고 판례가 인격권에서 이끌어 낸 권리여서,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으로 갑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인격권 축과 개인정보 축에서 동시에 다뤄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