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안전한 상속 설계법

먼저 신탁법 제59조가 실제로 무엇을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유언대용신탁의 정의를 내리거나 효력발생요건을 열거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이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사망 이후에 급부를 받는 수익자가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제한입니다. 두 항 모두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서, 계약서에 수익자변경권을 포기한다고 적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계약서 한 줄이 조문의 기본값을 덮는 구조이므로, 무엇을 유보하고 무엇을 포기하는지가 이 제도의 실질입니다. 다음은 흔히 한 덩어리로 묶여 소개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입니다. 조문은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신탁법 제23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수탁 금융기관이 무너졌을 때를 정한 조문은 신탁법 제24조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파산 이야기를 하면서 신탁법 제22조를 드는 것은 조문을 잘못 짚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로 넘을 수 없는 선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유류분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하고,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에 산입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그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