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거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

다툼의 대상부터 갈라야 합니다. 첫째는 장애인 등록 자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기준에 맞는데도 등록증을 내주지 않는 결정은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등록을 받은 뒤에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취소 처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서비스의 양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에 대하여 수급자격과 양,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결정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로 나옵니다. 불복 경로도 두 벌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조치는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의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활동지원급여 쪽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이 수급자격 인정과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게 행정소송을 열어 둡니다. 가장 오해가 잦은 자리는 이의신청과 쟁송 기간의 관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은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므로, 이 재기산은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의 이의신청에도 미칩니다. 이의신청이 기간을 까먹는 절차라는 말에는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끝으로 순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